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책 발표

목차
전기 가스요금 인상 주요 골자
전기 가스요금 인상 배경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기 요금은 월 3000원, 가스 요금은 약 4400원 정도 추가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요금 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과 지원책을 소개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주요 골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전기요금은 약 3000원, 가스요금은 약 44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요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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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인상 배경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며,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은 과거에 누적된 인상요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올해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 원이 더 늘어났다. 이러한 재무여건 악화로 인해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관련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소비 저감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를 대상으로 추위와 더위에 민감한 계층을 확대하고, 해당 대상에게 에너지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일정한 금액을 할인 또는 지원받아 전기나 가스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소비 부담 완화가 이루어지고,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돕는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입니다.

 

▶또한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까지 확대하여 냉방 수요에 따른 요금부담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 "뿌리 기업"은 정부가 특별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뿌리 내린 기업들을 의미하며, 지역 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뿌리 기업은 지역 사회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지역 경제에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적인 경제 기반 형성에 기여합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여 급격한 요금부담을 방지할 것이다.

▶또한 일반 소비자 가구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하여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절감률이 높은 가구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5% 이상 절감한 경우에는 ㎾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절실하며, 정부는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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